근로 복지 공단 장해 등급 판정 기준 알아보기

근로 복지 공단 장해 등급 판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복지 공단 장해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해 등급 판정이란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장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장해 등급 판정은 장해 부위와 장해 계열, 장해 상태의 고정 여부,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장해 등급 판정의 절차와 심사는 장해 급여 청구, 의학적 자문, 자문의사회의 심의, 출석 심사, 장해 등급 결정, 이의 신청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장해 급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장해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해 등급 판정의 의미와 필요성

1.1. 장해 등급 판정이란?

장해 등급 판정이란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장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장해 등급 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합니다. 장해 등급 판정의 결과에 따라 장해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장해 급여에는 장해 연금, 장해 일시금, 장해 치료비, 장해 간병비, 장해 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장해 등급 판정은 장해 부위와 장해 계열, 장해 상태의 고정 여부,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1.2. 장해 등급 판정의 중요성과 영향

장해 등급 판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장해 급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장해 등급 판정은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장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장해의 정도가 과소 평가되거나 과대 평가되면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 등급 판정은 장해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장해 등급 판정의 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장해 급여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 등급 판정은 근로자의 장해 상태에 따라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장해 등급 판정의 기준과 방법

2.1. 장해 부위와 장해 계열의 구분

장해 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를 말하고, 장해 계열이란 장해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세분한 부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팔은 장해 부위이고, 팔꿈치 관절은 장해 계열입니다. 장해 부위와 장해 계열은 장해 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는데,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별로 판정합니다. 즉, 장해가 여러 부위에 있을 경우에는 각 부위별로 장해 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가 한 부위에 있을 경우에는 그 부위의 장해 계열별로 장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해 부위와 장해 계열의 구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장해 등급 판정의 시점과 고정 여부

장해 등급 판정의 시점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즉,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요양을 받은 후에 장해의 정도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장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장해 상태의 고정 여부는 의학적 자문을 통해 판단합니다.

2.3.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장해 부위와 장해 계열, 장해의 정도와 영향, 장해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 관절의 장해 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의 정도와 영향	장해의 종류와 특성	장해 등급
운동기능장해 100%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0도인 경우	1등급
운동기능장해 75%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0도 미만인 경우	2등급
운동기능장해 50%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0도 이상 60도 미만인 경우	3등급
운동기능장해 25%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60도 이상 90도 미만인 경우	4등급
운동기능장해 10%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 경우	5등급
운동기능장해 5%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0도 이상 150도 미만인 경우	6등급
운동기능장해 없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50도 이상인 경우	7등급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 (AMA)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3. 장해 등급 판정의 절차와 심사

3.1. 장해 급여 청구와 의학적 자문

장해 급여 청구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은 근로자가 장해 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장해 급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상속인, 고용주, 근로복지공단이 할 수 있습니다. 장해 급여 청구는 요양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장해 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장해 급여 신청서, 장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학적 자문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 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학적 자문은 장해 상태의 고정 여부, 장해 부위와 장해 계열, 장해의 정도와 영향, 장해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해 등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의학적 자문은 장해 급여 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3.2. 자문의사회의 심의와 출석 심사

자문의사회의 심의란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에 의뢰하여 장해 상태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다.

•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자문의사회의 심의는 자문의사회의 위원 3인 이상이 참석하여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합니다. 자문의사회의 심의는 의학적 자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출석 심사란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 관절기능장해
• 척추신경근장해
• 신경정신계통장해
•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석 심사는 자문의사가 산재근로자의 장해 상태를 직접 검사하거나, 장해 상태와 관련된 검사를 시행하여 장해 등급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출석 심사는 의학적 자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3.3. 장해 등급 결정과 이의 신청

장해 등급 결정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문, 자문의사회의 심의, 출석 심사 등을 통해 장해 상태를 평가한 후 장해 등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해 등급 결정은 장해 급여 청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장해 등급 결정은 산재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장해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의 신청이란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은 장해 등급 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이의 신청서, 재진단서, 재진료 기록부, 재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재심사를 실시하고, 재심사 결과를 산재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해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장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은 근로자의 장해 상태에 따라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장해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